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민사] 상간자 소송 유의할 점
관리자 2026-02-26[민사] 상간자 소송 유의할 점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입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정행위 입증이 가장 중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사진, 숙박기록 등)
※ 불법 증거 수집은 처벌될 수 있음.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위자료 수준
통상 1천만~3천만 원 정도이며, 혼인기간·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없이도 가능
혼인 유지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