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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과 친권 차이점
관리자 2025-08-08양육권과 친권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 범위와 내용이 다른 개념입니다.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이 부여한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
- 양육권: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보호·교육할 권리와 의무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을 동일인에게 지정하거나,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나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비양육권자·비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