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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포통장 처벌 기준, 단순 계좌 제공도 처벌될까
관리자 2026-02-25[형사] 대포통장 처벌 기준, 단순 계좌 제공도 처벌될까
대포통장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이란?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많음
→ 단순 제공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음
처벌 대상 행위
▶ 통장 양도·대여
▶ 대가를 받고 계좌 제공
▶ 범죄 이용을 알면서 제공
▶ 통장 거래·매입
▶ 카드, OTP 등 금융수단 함께 전달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발생 가능
처벌 수위
▶ 통장 양도·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 취득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수익 은닉·가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의사항
▶ 명의자도 처벌 대상
▶ 사기 방조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
▶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짐
→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한 계좌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