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가능할까?

개인회생에서 조건부인가는 변제계획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유보하는 단계입니다.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나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인가는 주로 변제능력이나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최근 취업으로 소득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조건부인가 받는 주요 사유

▶ 소득 입증 부족 또는 불안정

▶최근 취업·소득 변동

▶채무 증가 또는 사행성 채무

▶소득 확인이 어려운 근무 형태

→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일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 시 의무

▶소득자료 정기 제출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조정 가능

▶소득 감소 시 사유 소명 필요

→ 특히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이나 소명 부족이 발생하면 인가 취소 또는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료 제출 기한 반드시 준수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소명

▶허위·누락 시 불이익 가능

→ 결국 조건부인가는 불리한 결정이라기보다, 일정한 관리와 검증을 전제로 절차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