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
관리자 2026-02-20[형사]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SNS, 서버 로그 등 전자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를 막기 어려웠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수사기관이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일정 기간 해당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삭제를 막는 임시 조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거 보전 요청 가능
▶ 사업자는 즉시 삭제·변경 방지 조치 의무
▶ 보전 기간: 60일 (최대 30일 연장)
▶ 이후 압수수색 등 별도 절차로 실제 확보 진행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증거 삭제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
▶ 압수수색 등 후속 절차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한 해외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도 국제공조를 통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범죄 대응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증거는 한 번 보전되면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