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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쌍방폭행 과실 기준, 책임은 같을까?
관리자 2026-02-13[형사] 쌍방폭행 과실 기준, 책임은 같을까?
쌍방폭행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양측 모두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쌍방폭행 과실 기준에 따라 각자의 책임 정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폭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처벌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해가 발생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실 판단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누가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
▶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 상해 발생 여부
▶ 정당방위 해당 여부
같은 쌍방폭행이라도 일방적 공격에 가까운 경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과실 비율, 합의 여부 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