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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사법위반 과태료로 끝날까?
관리자 2026-02-12[형사] 약사법위반 과태료로 끝날까?
최근 의료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무자격 판매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약사법위반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표시 위반이나 신고 의무 미이행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 ▲사무장 약국 운영 ▲면허 대여 ▲처방전 임의 변경 등이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최근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구입·조제·투약·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소지·투약도 처벌될 수 있으며, 수출·수입·판매·알선 등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될 만큼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약사법 및 마약류 사건은 유통 경로와 공모 여부까지 폭넓게 수사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