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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플러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는?
관리자 2026-02-11[형사] 악플러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는?
온라인상 악플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인격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댓글 화면 캡처, 작성자 아이디, 게시 URL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표현의 내용, 비방 목적, 공연성·특정성 여부에 따라 성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