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관리자 2025-08-07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이지만, 법적 개념과 처리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불가합니다. 

- 친고죄처럼 별도 고소 기간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