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죄 합의금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특수상해죄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특수상해죄 합의금 중요한 이유?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초범이라 해도 단체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해의 정도 (골절, 치아 손상, 전치 등)

• 피해자의 후유증 또는 치료 기간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흉기, 병, 둔기 등)

• 폭행이 일방적인지 쌍방인지

• 피의자의 반성 및 사과 의사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사건의 내용과 가해 수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이 중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철저한 전략의 영역입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 접근했다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중재와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성향, 사건의 법적 성격, 기존 판례, 합의금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갑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는 단순한 ‘사과’나 ‘금전 거래’가 아니라 형사 절차 전반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 수단이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