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약식기소 전과기록 남을까?
관리자 2026-02-10[형사] 약식기소 전과기록 남을까?
1) 약식기소란?
▶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사로 종결 가능
▶ 처벌은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에 한정
2) 약식기소 전과기록 남을까?
⭕ 전과기록 남음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에 포함
▶ 취업, 자격심사, 해외 체류 시 불이익 가능성 존재
3) 약식명령 확정 요건
다음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 경과
▶ 정식재판 청구 취하 또는 기각 확정
4) 불복하고 싶다면?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같은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
▶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
정식재판에서 가능한 대응
▶ 혐의 다툼 또는 무죄 주장
▶ 벌금 감액·선고유예 요청
▶ 전과기록 최소화 전략 가능
※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음
5) 꼭 주의할 점
약식기소 = 전과 안 남는다 ❌
▶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기록 유지
▶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이 더 유리할 수 있음
6)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약식기소 단계는 대응 여부에 따라 전과의 질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실익 판단, 선고유예·벌금 감경 가능성 검토, 전과기록 관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