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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3채무자 채권추심, 언제·어떻게 가능할까?
관리자 2026-02-05[민사] 제3채무자 채권추심, 언제·어떻게 가능할까?
1) 제3채무자란?
채권자와 직접 채무관계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기관을 말합니다.
예)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예금을 보관한 은행, 보증금을 반환할 임대인
2) 제3채무자 채권 회수 방법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
▶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명령 송달 후,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가능
3) 제3채무자 추심 시 주의사항
급여 압류 제한
▶ 월 185만 원 이하: 압류 불가
▶ 월 300만 원 이하: 185만 원 초과분만 가능
▶ 월 300~600만 원: 최대 1/2까지 가능
송달 시점 중요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 발생
지급 거부 시
▶ 전부명령 확정 후에도 미지급 → 전부금 청구소송 필요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제3채무자 추심은 절차 하나만 틀려도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압류 대상 선정, 급여·예금 제한 검토, 집행 전략을 설계해 회수 가능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