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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관리자 2026-02-05[형사]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미지를 촬영·제작·유포·저장·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합성·유포 협박·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주요 유형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 장면 촬영
▶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동의가 없으면 범죄
▶ 유포 협박
촬영물·합성물 유포를 빌미로 위협하는 행위(미유포 포함)
▶딥페이크·합성물
AI 등으로 얼굴·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소비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
3)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
4)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압수수색·포렌식·계정 추적이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이나 대응 실수는 혐의 확대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용 법조 검토, 진술 방향 관리, 증거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확장과 중형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