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1)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범죄 무고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인식과 처벌 목적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 허위임을 알면서 성범죄를 신고했을 것

▶ 상대방을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성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되는 핵심 내용이 허위일 것

※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에 범죄는 성립하며, 실제 처벌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범죄 무고죄 공소시효

▶ 공소시효: 10년

▶ 기산점: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

→ 피해자라면 시효 도과 전 증거 확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무고죄 처벌 수위

성범죄 무고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사유 예시

- 허위 신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증·증거조작 등이 수반된 경우

- 반복적·계획적인 허위 신고

- 동종 전과 또는 누범

4) 형량 감형이 가능한 경우

재판 전 자백 또는 자수가 이루어지면 감형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단독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라고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정황을 법적으로 재구성해 불필요한 무고 성립이나 가중처벌을 방지하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건 방향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