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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관리자 2026-02-04[형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요건
특경법은 모든 경제범죄에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 유형 + 이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 핵심 기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2)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처벌 수위
▶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단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가능)
※ 재산국외도피,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증재죄는 별도 기준으로 더 중한 처벌 적용
3) 형사처벌 외 추가 불이익
특경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몰수·추징
▶ 일정 기간 관련 기업 취업 제한
→ 기업 임원·경영진에게 치명적인 리스크
4)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산정과 범죄 구조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가중처벌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득액 범위, 적용 법률, 구속·양형 리스크를 종합 검토해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