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눈 정리
관리자 2026-02-02[형사]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눈 정리
1)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2)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 개인형 이동장치(PM): 시속 25km 미만·30kg 미만(전동킥보드 등)
▶ 전동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자동차와 동일한 책임 가능
3) 처벌 수위
▶ 형사처벌 대상(벌금 또는 징역 가능)
▶ 사고 시 자동차 음주사고 기준 적용
▶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
4) 왜 가볍게 보면 안 되나
▶ 음주 상태에선 균형·판단력 저하 → 사고 위험 급증
▶ 적발 시 범칙금이 아닌 형사 문제로 확대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초기 진술·증거 대응이 결과 좌우
▶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양형 전략으로 불이익 최소화
→ 음주 후엔 어떤 이동수단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