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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추심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관리자 2026-02-02[민사] 불법추심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1)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넘어 채무자의 인격·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빚의 존재와 무관하게 방법이 위법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2) 대표적인 불법추심 유형
▶ 채무불이행자 등록 제한 위반: 소송 중인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유지
▶대리인 선임 후 직접 접촉: 변호사 선임 통지 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방문
▶관계인 접촉: 가족·지인·직장에 채무 사실 알림
▶폭언·협박·공포 유발: 반복·야간 연락, 위협, 허위 사실 고지
▶개인정보 유출: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거짓·불공정 행위: 국가기관 사칭, 허위 소송·처벌 고지
→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
추심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방식 선택을 잘못하면 역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적법한 절차(가압류·소송·집행) 중심으로 회수 전략을 설계해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실효적인 회수를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