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다문화가정 이혼 절차 핵심 정리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다문화가정 이혼 역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지만,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협의이혼: 합의가 있다면 숙려기간 후 신고로 이혼 성립

▶ 재판이혼: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진행

▶ 해외 거주 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후 국내 승인 절차 필요

결국 관할 국가와 판결 효력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될까?

양육권은 부모 국적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기존 양육자 및 생활 환경 유지 가능성

▶ 교육·거주 환경 안정성

▶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양육 능력

▶ 자녀의 적응 및 복리 종합 판단

→ 핵심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어디인지입니다.

3)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산분할 원칙은 일반 이혼과 동일하지만 해외 재산이 포함되면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 여부 확인

▶ 해외 계좌·부동산 등 재산 소재 파악

▶ 송금 내역 및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 재산이 어디 있는지 보다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다문화가정 이혼은 적용 법률, 관할, 체류 문제, 양육권, 해외 재산 문제 등이 동시에 얽혀 있어 절차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절차 방향을 정리하면 이후 분쟁과 불리한 결과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