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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물취득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관리자 2026-01-29[형사] 장물취득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1) 장물취득죄란?
장물취득죄는 절도뿐 아니라 사기·횡령·강도 등 범죄로 얻어진 재산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보관·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입니다.
2) 장물취득죄 성립요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범죄로 취득된 재산일 것
▶ 취득 당시 장물임을 알았거나 인식 가능했을 것
▶ 취득·양수·보관·처분 행위가 있을 것
※ 취득 당시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이후 장물임을 알고도 보관·판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장물취득죄 처벌 수위
▶ 장물 취득·보관·처분·운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적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자격정지 병과 가능)
행위의 반복성, 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장물취득죄는 장물성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거래 경위·가격·인식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고의 부인, 혐의 축소, 선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