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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세금 체납 있어도 가능할까? 개인회생 세금 정리
관리자 2026-01-29[회생] 개인회생 세금 체납 있어도 가능할까?
1) 개인회생에서 세금 채무도 포함될까?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이 제한되고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포함 가능: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 제한됨: 벌금·과태료, 형벌적 금전 채무, 악의적 체납
→ 세금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전제
2) 세금 체납자 개인회생 자격 요건
세금이 있어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담보채무 10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정기적·지속적 소득 존재
▶ 생계비 제외 후 변제 가능 구조
→ 세금이 우선 변제되므로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핵심
3)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는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하되, 세금은 별도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 신청 시 체납 세금 전부 기재
▶ 변제계획에서 세금 우선 상환 구조 설계
▶ 개시결정 후 압류·독촉 중지
▶ 3~5년 변제 후 일반 채무 면책
→ 세금은 절차 종료 후에도 남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