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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핵심만 정리
관리자 2026-01-28[기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핵심만 정리
1)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란?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상표 사용만 허락하는 문서가 아니라 운영 방식·거래 구조·비용·지원·제재까지 포함되는 사업 운영 계약에 가깝습니다.
2) 계약서에서 반드시 보는 핵심 항목
▶ 가맹금/비용 구조: 가맹비·교육비·로열티·광고분담금·물품대금(변동 가능 여부 포함)
▶ 계약기간/갱신: 자동갱신 조건, 갱신 거절 사유, 갱신 시 추가 비용
▶ 영업지역: 독점/준독점 여부, 본사 직영·추가 가맹 출점 제한
▶ 물품·거래 강제: 필수 구매 품목, 공급가 산정 방식, 대체 구매 가능 여부
▶ 본사 지원 범위: 교육·운영지도·마케팅 지원의 “의무”인지 “재량”인지
▶ 중도해지/위약금: 해지 사유, 절차, 위약금 산정 방식, 원상회복 비용
▶ 계약 변경 권한: 본사의 일방 변경 조항(가격·운영기준·메뉴 등)
▶ 분쟁 해결: 관할법원, 손해배상 범위, 면책 조항
3)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유형
▶ 본사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점주에게만 과중한 손해배상 부과
▶ 본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점주의 해지·항의·소송 등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 영업지역 보호는 없는데 출점 제한 책임은 점주에게만 지우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