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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5-08-05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핵심은 '혼인사실'을 인지했는지 입니다.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또는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계속 이어 갔을 때 위자료 청구에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몰랐거나, 이혼한 줄 알았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상간자에게 확실히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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