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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알게된 외도사실, 상간소송 가능할까?
관리자 2026-01-27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 소송(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혼 관계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 주위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 자녀 유무 등
2. 외도(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동안 이루어졌는지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합니다.
즉,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사실혼 유지 중에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와의 메시지, 사진, 영상
탐정 조사 자료
모텔 출입 기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