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OU 계약서의 개념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 협력 의사와 기본 방향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민간기업 간 MOU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제한되지만, 일부 조항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형식 문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기업이 MOU를 작성하는 이유

▶ 본계약 전 협력 의사 공식화

▶ 사업 방향·역할 분담 정리

▶ 협상 과정의 기준점 확보

▶ 대외 신뢰도 및 내부 명분 확보

→ 아직 계약으로 묶기 이른 단계에서, 협업의 틀을 잡기 위한 실무적 장치입니다.

3)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 의무의 강제성·금전 책임

– 협조 문구 뒤에 손해배상·위약벌·비용 부담이 숨어 있는지 확인

▶ 준거법·분쟁 해결 방식

– 해외 기업과의 협약 시 외국법 적용 리스크 점검

▶ 거래 요소·지식재산권(IP)

– 투자, 정산, IP 귀속이 포함되면 계약으로 해석될 위험

4) 안전하게 작성하려면

▶ 비구속적 문서임을 명시

– 본계약 체결 전까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

▶ 구속 조항의 명확한 분리

– 비밀유지·독점 등은 별도로 구분

▶ 후속 계약 기준만 제시

– 협력 방향만 제시하고 책임은 최소화

5)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MOU는 의도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쉬운 문서입니다. 법원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 조항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검토는 협력의 취지는 살리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