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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
관리자 2026-01-26[형사]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
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1. 벌금형 = 형사처벌 → 전과 기록 남음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 로 기록됩니다.
징역·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기록에 남나?
전과 관련 기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①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포함, 유죄판결 전부 기록됨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음
다만 일반인·회사·학교는 조회 불가
본인, 수사기관, 법원, 일부 공공기관만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② 수사경력자료
수사만 받고 무혐의·기소유예 등일 경우 남는 기록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됨 (보통 5년 등)
▶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 쪽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