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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1-23[형사]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Q1. 준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요?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정상적인 항거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Q2. 초범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 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성인 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형사처벌 외에 추가 불이익도 있나요?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교육 명령
▶ 전자발찌, 약물치료 명령 등
→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