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륜이혼소송, 성립 요건과 증거 정리 핵심

1) 불륜이혼소송이란?

불륜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입증 여부와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불륜이혼소송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는지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는 물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의 핵심 조건

▶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 불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 충족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륜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불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 문자·메신저·통화 내역

▶ 디지털포렌식 자료(삭제 기록 복구 등)

▶ 목격자 진술

▶ 차량 블랙박스·CCTV 영상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자료 확보

→ 증거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자료가 소실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륜이혼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책임·법적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정리부터 주장 설계,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다툼이 있는 불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