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이라고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을 누범기간이라 부르며 이 시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재범이므로 실형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실무상 흐름 입니다.

- 누범기간 중 절도 실형가능성 높은 이유?

누범으로 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는‘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데에는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벌금형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라면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누범기간 중 절도,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초기 대응에서 전문가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대응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심리적 동기, 생활환경, 재범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전제로 하는 성실한 태도는 집행유예 선고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3. 재범방지 계획, 생계곤란 등 ‘양형 자료’ 철저히 준비

단순히 반성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가정환경 조사, 취업 또는 치료계획, 법무부 보호관찰 제도 활용 계획 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