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과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전과 기록이 중요한 이유

전과 기록은 취업·자격·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커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초기 대응으로 전과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전과 기록이란?

전과는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시 (검찰 관리)

▶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시 (관공서 관리)

▶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이상 선고 시 (경찰청 관리)

→ 관리 목적에 따라 조회되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활용됩니다.

3) 전과로 남는 처벌 기준

모든 처벌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과 기록 대상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 전과 기록 아님

- 구류 · 과료 · 몰수

- 과태료·범칙금은 행정처분으로 전과 아님

→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 관리 대상

4) 전과 기록 삭제 가능할까?

▶ 수형인명부·명표: 형 실효·집행유예 경과·사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삭제 가능

▶ 범죄경력자료: 삭제 규정 없음 → 사실상 계속 보존

→ 전과는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과 기록은 수사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초기 진술, 혐의 정리, 기소 여부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