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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민사] 지식재산권 유형
관리자 2023-04-28- 상표권 -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2조)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관한 권리로서 등록과 무관하게 보호가능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이하)
특허권 실용신안권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인 특허 (특허법 제2조)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창작인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2조)에 부여되는 권리
- 디자인권 -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여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 (디자인법 제2조 제1호)
-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