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교제 당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을 미혼자로 믿고 만남이나 관계를 이어갔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SNS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주변의 소문, 의미가 불분명한 메시지 몇 개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상간자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충분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경우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찾아가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을 높이며,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래의 소송 취지와 무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냉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