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미수 처벌 미수여도 처벌 받습니다.

1)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등 보호 대상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없더라도 주거로 인식되는 장소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주거·관리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 방실 등

▶ 일부 진입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성립 가능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될까?

주거침입은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침입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진입에 실패해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 예:

▶ 담장·울타리를 넘으려다 중단된 경우

▶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경우

▶ 침입 시도 중 발각된 경우

→ 핵심은 계획 단계가 아닌 실행 착수 여부입니다.

3) 미수라면 감경될 수 있을까?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경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침입 시도가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 계획성·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

▶ 사후 태도가 성실한 경우

→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 미수는 사소한 시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행 착수 여부, 고의성, 미수 경위를 정리해 혐의 축소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판단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