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형사] 헌팅포차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관리자 2026-01-13[형사] 헌팅포차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헌팅포차와 같은 술자리에서는 낯선 사람과 합석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쉽고,
그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해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넘어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술자리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성격과 고의성,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주변인 증언, CCTV 영상이나 결제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애매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개인적으로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