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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군인개인회생 신청 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할까?
관리자 2026-01-13[회생] 군인 개인회생 신청 복무 중에도 가능할까?
1) 군인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직업군인은 매월 정기 급여가 지급되는 안정적 소득자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일반 급여소득자와 동일하며, 소득의 계속성이 명확해 법원 심사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2) 직업군인 개인회생 기본 요건
▶ 반복되는 소득이 있을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채무 한도 충족
- 담보부 15억 원 이하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을 것
3) 군인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사실이 부대나 상급자에게 통보되지 않음
▶ 개인회생으로 인한 신분·복무상 불이익 없음
▶ 인사 이동·급여 변동 가능성 고려해 변제계획 수립 필요
4) 회생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인은 근무 특성상 서류 준비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회생전문변호사는 급여 구조와 복무 상황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설계하고, 보정·이의 대응까지 관리해 기각이나 절차 지연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