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처벌 수위도 함께 알아보자

1)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회사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나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배임의 핵심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임무에 위배된 행위

▶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업무상 권한과 신뢰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구성요건 정리

∎ 객관적 요건

▶ 회사 임원·직원·대리인 등 신임관계

▶ 법률행위·사실행위 포함한 임무 위배

▶ 재산상 이익과 손해 발생(구체적 위험 포함)

∎ 주관적 요건

▶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4) 업무상배임 처벌 수위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적용 시

- 이득액 5억~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익과 손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배임은 경영 판단과 형사책임의 경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이나 증거 정리가 잘못되면 단순한 업무 판단이 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