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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본다면
관리자 2026-01-12[가사]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본다면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2) 한정승인의 핵심 특징
▶ 채무 변제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
▶ 개인 재산으로 채무 부담 없음
▶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이전되지 않음
→ 단,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만 효력 발생합니다.
3) 한정승인 절차 요약
▶ 신고 기한: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관: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수리 후 절차: 채권자 공고 → 상속재산으로 채무 청산
→ 절차를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 각자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개별 진행 가능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신고 이후 청산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승인 방식 선택, 서류 누락·기한 관리, 채권자 대응과 재산 청산을 통해 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