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의도용 사기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명의도용 사기란?

명의도용 사기란 본인의 동의나 인식 없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해 휴대전화 개통, 대출,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하면서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차이

명의도용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명의대여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사기의 성립과 처벌

명의도용은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 여러 범죄가 결합됩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병합 적용 가능

→ 사용 방식과 이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4) 명의도용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핵심은 본인에게 고의나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 부존재 명확화

▶ 도용 경위 및 거래 기록 확보

▶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 및 과실 여부 검토

▶ 수사 단계별 일관된 진술 유지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아, 억울한 사기 혐의가 확정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