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성립요건, 어디까지 인정될까?

1)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처벌받게 할 목적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 객관적 허위 사실 신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를 것

▶ 허위 인식하에 신고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을 것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고의성과 허위성입니다.

2) 무고죄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인정되면 다음 처벌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허위 신고 자체로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3) 무고죄 형사절차 흐름

무고 혐의는 허위 신고 접수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 허위성·고의성 중심 수사 진행

∎ 필요 시 체포·구속 여부 검토

∎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무고 인정: 공소 제기 → 형사재판

▶ 고의·허위성 부족: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 초기 판단이 신병 처리와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4) 무고죄, 상황별 대응 포인트

▶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허위 인식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 감정적 고소는 역풍 위험이 큽니다.

▶ 무고 혐의를 받은 경우

조사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합의·민사 대응까지 병행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무고죄는 고의성·허위성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 증거 정리,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