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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산정기준과 자녀 셋일때 양육비
관리자 2026-01-02양육비 산정기준과 자녀 셋일때 양육비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양육비는 부모 간의 합의로만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과 수,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협의와 재판에서 출발점이 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 건강 상태, 부모의 실제 양육 부담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기준표보다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셋일 때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금액에서 감산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표 금액에 0.783을 곱해 약 22%가 감산됩니다.
자녀 셋 양육비가 감산되는 이유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생활비 등은 자녀 수가 늘어나도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양육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지속적인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시 기준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특수한 의료비, 실제 양육 분담 비율 등에 따라양육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