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소송 절차, 위자료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1) 상간녀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부정행위 존재

단순 연락을 넘어 정조의무를 침해한 친밀한 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성관계 입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 혼인관계 침해

상간 행위로 혼인관계가 훼손되었을 것(이미 파탄된 혼인은 제외).

▶ 정신적 고통 발생

외도의 기간·반복성·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 시점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2) 상간녀소송 절차 요약

▶ 소장 제출: 부정행위 내용, 기혼 인지 여부, 위자료 근거 기재

▶ 피고 답변서: 통상 30일 내 제출

▶ 변론·조정: 2~3회 내외 진행, 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함

▶ 판결 선고: 입증 충분 시 위자료 인용

▶ 항소: 판결 송달 후 14일 이내 가능

3)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입증자료

법원은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부정행위 입증

메신저·문자, 숙박·여행 기록, 사진·영상, 목격 진술 등 정황 증거

▶ 정신적 고통

외도 기간·반복성, 혼인 악화 정황, 상담·진료 기록 등

▶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 언급 메시지, 배우자 존재를 알 수 있는 정황 자료

→ 증거의 양보다 요건과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간녀소송은 초기 증거 정리와 소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설계해 위자료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