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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업계약서,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관리자 2025-12-31[기업] 동업계약서,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1) 동업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로, 계약 내용이 분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지분·수익 분배 분쟁 예방
▶ 역할·책임 명확화
▶ 의사결정 기준 마련
▶ 탈퇴·해산 등 종료 상황 대비
▶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 확보
→ 계약서는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분쟁은 대체로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 사업 목적·범위
▶ 출자 방식·지분율·손익 분배
▶ 업무 분담·의사결정 방식
▶ 계약 기간·해지·탈퇴 조건
▶ 지분 양도 제한·신규 참여 조건
▶ 비밀유지·경업금지
▶ 해산·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 분쟁 해결 방법·관할
3) 동업계약서 검토,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겉보기엔 공정해 보여도 실제 분쟁 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통해 불리한 조항 사전 차단과 사업 구조에 맞는 조항 설계 더해서 향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보다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