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폭행 합의 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관리자 2025-12-31[형사] 폭행 합의 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부터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면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