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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죄 합의,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관리자 2025-12-31[형사] 특수상해죄 합의,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1)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다음 요건이 결합되면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 상해 결과: 통증·기능저하 등 생리적 장애 발생
▶ 위험성 요소
- 다중의 위력 행사(2인 이상 가담) 또는
- 위험한 물건 휴대(일상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해당)
▶ 고의성: 위험한 수단으로 상해를 가할 의도
2)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특수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3) 특수상해죄 합의는 꼭 필요할까?
▶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은 진행
▶ 합의여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
▶ 치료비·위자료·소득손실 보전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
→ 합의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형량과 집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상해 합의는 시기·방식·표현 하나로 불리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의 법적 한계를 지키면서 양형상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2차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