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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월세보증금미반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자 2025-12-31[민사] 월세보증금미반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월세보증금 미반환 시 1차 대응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겨 분쟁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퇴거합니다.
2) 반환이 계속 거부되면: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가 종료되고 점유를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계약 종료 의사 명확화(내용증명)
퇴거 및 점유 반환 입증(열쇠 반납 등)
증거 확보(계약서, 이체내역, 퇴거 사진·영상)
3) 소송 절차 개요
▶ 소장 제출 → 송달·답변 → 변론·증거 제출 → 보증금 반환 판결
▶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로 진행
4) 판결 후에도 안 주면: 강제집행
▶ 예금·급여 압류
▶ 부동산 경매
▶ 차량 등 동산 압류
5)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증금 사건은 종료 시점, 점유 반환,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