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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체불 채권추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관리자 2025-12-30[노동] 임금체불 채권추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약정된 급여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 지급 요건이 충족된 상여금·성과급 미지급
→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체불입니다.
2) 1차 대응: 내용증명
▶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
▶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 초기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
3) 지급이 계속 거부될 경우
①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불응 시 형사 절차로 전환
▶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② 민사소송(채권추심)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가능
▶ 판결 확정 시 사업주 재산 압류·추심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전 대응 필수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임금체불은 아래의 항목애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체불 범위 산정
▶ 입증자료 정리
▶ 절차 선택(행정·민사 병행 여부)
▶ 강제집행 전략
초기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비용·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