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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
관리자 2025-12-30[이혼] 이혼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
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나누는 제도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
▶ 기여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도 포함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공동재산
▶ 부동산
▶ 예금·적금·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 사업자산, 대여금
▶ 퇴직금·연금(이미 수령했거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
채무
▶ 주거·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빚은 분담 대상 가능
3)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 보유 재산
▶ 상속·증여 재산
→ 다만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 재산분할: 공동재산 정산
▶ 위자료: 이혼 원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각각 별도로 청구 가능
5)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은 형식이 아닌 법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범위·기여도 정리를 잘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