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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과 양육권 차이 한눈에 정리
관리자 2025-12-29[이혼] 친권과 양육권 차이 한눈에 정리
1)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대표권입니다. 의료·교육·재산 관리 등 자녀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 부모 합의로 지정
▶ 재판이혼: 가정법원이 지정
→ 자녀 복리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 가능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함께 생활하는 권한입니다. 누가 아이와 거주하며 일상·교육·의료를 담당할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 협의 또는 재판으로 지정
▶ 자녀의 연령, 생활 안정성, 환경이 핵심 판단 기준
→ 사정 변경 시 양육권 변경 가능
3)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분리 지정 시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권자: 자녀 생활·거주·일상 결정
친권자: 법률·재산 관련 결정
→ 양육 관련 결정이 우선하며, 친권은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친권·양육권은 단순 합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장기적 권리와 직결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불리한 지정이나 후속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