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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신 중 이혼, 가능 여부와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관리자 2025-12-26[이혼] 임신 중 이혼, 가능 여부와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1) 임신 중 이혼, 가능할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이혼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판이혼도 가능합니다.
→ 다만 임신 상태에서는 이혼 이후의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양육권은 언제 결정될까?
양육권은 출산 이후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양육 환경과 주거 안정성
▶ 경제적 능력
▶ 출산 후 실제 양육 가능성
▶ 양육 계획의 구체성
→ 임신 중부터 양육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출산 전 이혼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할까?
네. 출산 전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 지급 시작: 아이 출생 시점부터
▶ 지급 기간: 원칙적으로 성년까지
▶ 기준: 부모 소득·양육비 산정기준표
▶ 원칙: 부모 공동 책임
4) 출산 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혼인이 종료돼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 산전 진료·검사·분만·입원비
▶ 산후조리 비용
▶ 출산 이후 양육비
→ 비용 범위와 금액은 실제 지출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임신중이혼
✔ 출산 전후 비용
✔ 양육권·양육비
✔ 친권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복합 사안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임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전략 수립부터 권리 보호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