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민사·계약] 용역계약서, 왜 꼼꼼히 작성해야 할까?
관리자 2025-12-26[민사·계약] 용역계약서, 왜 꼼꼼히 작성해야 할까?
1)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용역계약서: 프리랜서·외주 / 민법 적용 / 자율적 수행 / 결과 중심 / 4대보험 원칙적 미적용
▶ 근로계약서: 직원·알바 / 근로기준법 적용 / 지휘·감독 / 시간·근무 중심 / 4대보험 의무
→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2) 용역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계약 당사자 정보
▶ 업무 내용·범위 및 결과물 기준
▶ 계약 기간
▶ 보수 금액·지급 시기·세금 처리
▶ 결과물 소유권·비밀유지
▶ 위약·해지 조건
▶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
→ 이 부분이 모호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 실제 업무 형태에 맞게 작성
▶ 보수·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
▶ 추가 업무·일방적 변경 방지
▶ 책임 범위와 권한 명확화
▶ 서명 후 각 1부 보관
4)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용역계약서는 문구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거나, 보수·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일용직처럼 경계가 모호한 계약일수록,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