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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작성, 분쟁을 끝내는 핵심 기준은?
관리자 2025-12-26[형사] 합의서 작성, 분쟁을 끝내는 핵심 기준은?
1) 합의가 중요한 경우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핵심입니다.
▶ 폭행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과실치상죄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감형 사유로 적극 반영됩니다.
2)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 고소취하 의사(고소 사건인 경우)
▶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첨부자료
합의의 진정성을 위해 다음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피해자 신분증 사본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아래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 지급 기한
▶ 지급 방법
→ 또한 사건 특정, 당사자 인적사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문구 하나에 따라 처벌 여부·형량·사건 종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구조에 맞는 합의 전략을 설계하고, 합의가 실제 감형과 선처로 이어지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합니다.
